보도 일자 : 2011년 
보도 매체 : 정책연구 서비스 프리즘
보도 출처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search/directory/retrieveDirectory.do?slide=DS000120090701131234&detail_id=1411000-200800040&dirLv=1&dirId=DS000120090701131234#pop_01 

기업가정신 세계일주
창업/기업가정신 관련 정보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연구


과 제 명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연구

개 요

 

ㅇ 고용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활력 개선을 위해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제고 정책 및 기업친화 정책...

 더보기

발 주 기 관

 

지식경제부

담 당 부 서

 

산업경제실 산업경제정책관실 산업경제정책과

담당자 이름

 

원성진

담당자전화번호

 

연구 수행기관

 

산업연구원

책임 연구원

 

양현봉

연 구 기 간

 

2008-03-12 ~ 2008-10-11

연 구 비 용

 

150,000,000원

연 구 보 고 서

제 목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연구

발행 년도
 

2008 년

제 출 일
 

2008-10-13

연 구 보 고 서

제 목
 

기업가정신 육성 및 기업친화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방안

발행 년도
 

2008 년

제 출 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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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자 : 2011년 9월 28일
보도 매체 : 산업연구원
보도 출처 :
http://www.kiet.re.kr/kiet/newsbriefs/news_briefs_bbs.jsp?viewmode=read&serial=592&bbs_numPerPage=10&keyField=&keyWord=

기업가정신 세계일주
창업/기업가정신 관련 정보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2011)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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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 중요

  •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가정신의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추세는 특히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한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지표는 2000년대 초반 이후 하향추세 지속

  • 통상 기업가정신 지표로서 정태적 개념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과 동태적 개념의 TEA 지표를 널리 사용하고 있음.
  •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 동 지표는 1980년 16.8%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증가추세를 지속하여 2002년에 21.5%까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18.7%를 기록함.

<표 1> 우리나라의 GEM 기업가정신 지표 추이

  • 동태적 기업가정신 지표인 GEM의 TEA 지표(업력 3.5년 미만 기업가 비율)는 2002년 14.5%에서 2010년 6.6%로 크게 하락함.
    • 기업가정신 지표 중 업력 3개월 미만 기업가의 비율과 업력 3개월 이상 3.5년 미만 기업가 비율은 2010년에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각각 1.8%와 4.8%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2010년의 생계형 TEA 지표와 기회형 TEA 지표 모두 200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계형보다 기회형 TEA 지표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혁신성 미흡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EU 15개국 평균, OECD 30개국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농림어업 자영업자 비율은 19.2%인 데 반해, 미국은 9.3%, 일본은 8.3%, EU 15개국 평균은 11.1%, OECD 30개국 평균은 11.7%를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들 간에 GEM의 기업가정신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TEA 지표는 일본과 EU 13개국 평균에 비해 높고 또한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 경제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생계형 TEA 지표 대비 기회형 TEA 지표의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23으로 혁신주도형 경제 평균(2.7), 미국(1.82), 일본(1.31), EU 13개국 평균(2.68), OECD 25개국 평균(2.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주요국별 기업가정신 비교


혁신형 기업가 정신의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최근 성장잠재력과 일자리창출의 확대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역할이 중요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태적·동태적 기업가정신 지표는 모두 2000년대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을 반영하는 기회형 기업가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도 기업가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실업문제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기업가의 양적 확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 질좋은 일자리의 창출, 경제전체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의 관점에서 혁신형 기업가의 확대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전체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서 신기술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녹색기술 등 차세대 유망기술의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해야 함.
    • 일반 창업의 혁신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지식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s)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발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기술중개기관의 상업화 기술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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