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자 : 2011년 11월 2일
보도 매체 : 조선일보
보도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01/20111101022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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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석동 "中企·창업 금융 혁신하겠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필요합니다. 특히, 2~30대 사회경험이 별로 없고, 신용평가도 낮으며, 담보 또는 인보를 하기 힘든 청년창업의 경우에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단기적 또는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칼질은 이제 그만 휘둘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많은 이들이 최소한 1~20년은 내다보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야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정부의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보다는 시장의 성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시장경제에서 어느 정도 성숙해야 엔젤투자든 무엇이든 실질적인 중소, 창업 금융이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 정책은 시장의 성숙에 기여 또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프라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석동 위원장의 큰소리가 그다지 미덥지는 않으나..... 일단, 믿고. 김석동 위원장의 활약을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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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11.02 08:20

 

‘대책반장’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30 세대에 꽂혀있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고질적인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들 세대에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겠다는 각오가 그의 머리 속에 꽉 차 있는 듯 했다. 내년도 금융정책 1순위로 중소기업과 창업 금융지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꼽은 이유다. 

1일 여의도 집무실에 만난 김 위원장은 ‘혁신’ ‘뜯어고치겠다’ ‘엎으라고 지시했다’ 등 다소 과격한 단어들을 연발하며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을 이어갔다. 

그가 중소기업과 창업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구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최일선에서 겪었다. 당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던 ‘20·30세대(1997ㆍ98년 대학졸업자)’중 지금까지도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게 그에게는 13년간 가슴 한 켠에 ‘빚’으로 남아있다. IMF가 닥치자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은 30%가 넘는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고, 그 피해는 결국 20·30세대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는 정부가 잘해서 과거와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닌 만큼 국민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1977년 삼성물산에서 뛰쳐나와 ‘주제(主帝)실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차렸던 경험도 작용했다. 주로 가죽 원단을 수입해 세무점퍼를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오일쇼크가 찾아와 담보 부족으로 무역금융을 융통할 수 없었고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문제가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대기업은 투자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한번 타격을 받으면 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내놓은 가계부채, 저축은행, 외환건전성, 서민금융 대책 등이 남유럽 재정위기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상황을 상정해 미리 조치한 것들이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뇌관을 빨리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의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내년 금융위 업무 1순위는 중소기업 창업 금융환경 혁신" 

김 위원장은 내년도 금융위 업무계획 1순위가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금융환경 지원대책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오래갈 것”이라며 “실물이 어려워지면 대기업은 견디더라도 중소기업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우리 경제의 뇌관에 비유되는 가계부채 대책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 가계부채 대책의 최선책은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그는 전국의 중소기업 공단을 직접 찾아가는 버스 투어를 통해 책상물림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물론이고 모든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자금줄인 은행의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듯이 정밀하게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진행하고, 1ㆍ2금융권은 물론 자본시장까지 총 금융권역을 망라해 바꿀 것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 금융회사 수수료의 2가지 기준 '합리적이고 사회 인프라 고려해야'

김 위원장은 은행ㆍ카드ㆍ증권 등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가격인 만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면서 2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과 수수료가 이제는 사회 인프라로서 사회의 한 시스템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회사가) 엉뚱하게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코스트도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는 것도 추정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결제와 관련한 모든 것이 이제는 사회 인프라가 됐다”며 “다수 국민을 고려해서 금융회사 마음대로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주문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은 물론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게도 전달된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이런 점을 고려해 수수료를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 저축은행 문제 일단락, 안정성 확보와 산업 육성에 방점

김 위원장이 정책을 펴면서 가장 욕을 많이 들었다는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반기부터 정리하지 않았다면 3분기에 공중폭발했을 것”이라며 “결국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하도록 했다”며 “여신전문출장소를 내주고 할부금융에서도 비즈니스 영역이 부분적으로 열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우량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우대조치(8·8클럽)를 폐지하고 저축은행간 인수제한을 금지한 바 있다. 또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과 소상공인에 특화한 할부금융업을 허용한 바 있다. 

◆ "론스타 문제는 책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법대로 처리할 것”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그의 목소리 톤은 이전과 달리 잦아 들었다. 9명의 합의체 기구인 금융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으로 위원간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법(法)대로’를 여러 번 반복해 강조하며 주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론스타에 일주일 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겠다는 사전통지를 했다. 은행법에는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금융위가 ‘법대로’ 매각 조건을 정하지 않고 강제매각 명령만 내리게 되면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론스타는 이를 통해 지분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에게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도록 3일을 줬는데 이것이 법대로 한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루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외국으로 보내야 하고 시차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외 경제환경 여전히 어렵다"

김 위원장은 유럽 등 대외 경제위기 가능성을 정책 당국자 가운데 그 누구보다 강조해 왔다. 대외 금융시장이 급변하기 전인 지난 7월초 은행들에 외화자금 확보를 강도 높게 지시한 후 외화 조달금리가 오르자 ‘SD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8월부터 대외 금융상황이 악화하자 그는 ‘족집게 김석동’으로 불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EU(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이 10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유로존의 대외부채가 내년 1분기에 많이 돌아오고 이후에도 장난이 아니다”며 “봉합이 되긴 했지만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상황을 짚으며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문제인 미국은 상당폭의 재정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고 금리도 초저금리 상황이라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부채가 역시 과도한 상황에서 환율정책이 미국 때문에 거꾸로 가 엔고(高) 현상을 겪고 있다”며 “역시 금리가 초저금리 상황이라 정책 대응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우려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경착륙 우려는 다소 줄었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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