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일자 : 2015년 12월

보도 매체 : 전북테크노파크 
보도 출처 : 전북테크노파크 
http://www.jbtp.or.kr/bbs/board.php?bo_table=issuetech&wr_id=52


창업/기업가정신 관련 정보


#청년 창업고용 현황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Issue & Tech 2015 vol.50 : 청년 창업고용 현황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저자 : 최명훈 책임연구원(전북테크노파크), 송정현 대표(기업가정신 문화센터)

  첨부파일 : 이슈앤테크_vol.50_2015_.pdf (3.1M), Down : 27




1. 청년 창업·고용 현황 
2. 청년 창업·고용 문제점 
3. 청년창업 지원제도 및 사업 
4.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5. 결론 및 시사점
 


  첨부파일 : 이슈앤테크_vol.50_2015_.pdf (3.1M), Down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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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자 : 2011년 
보도 매체 : 정책연구 서비스 프리즘
보도 출처 :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search/directory/retrieveDirectory.do?slide=DS000120090701131716&detail_id=1490000-201100050&dirLv=1&dirId=DS000120090701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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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가정신 관련 정보

청년 창직/창업인턴 성과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


IMG_2672 by hwonteak 저작자 표시비영리

과 제 명

청년 창직.창업인턴 성과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

개 요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고부가가치 창조기업이 일자리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유력한 방안으로 ...

 더보기

발 주 기 관

 

고용노동부

담 당 부 서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 청년고용대책과

담당자 이름

 

한진선

담당자전화번호

 

연구 수행기관

 

창조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원

 

이장우

연 구 기 간

 

2010-05-27 ~ 2010-10-26

연 구 비 용

 

50,000,000원

연 구 보 고 서

제 목
 

청년창직.창업인턴 성과평가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제 작 일
 

2010-10-26

발행 년도
 

2010 년

제 출 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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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와이어) 2011년 08월 24일 [12:00]--정부지원이 시작된 ’98년 이래, 청년·기술창업의 산실(産室)로자리매김한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지원정책이근본적으로 개편된다. 

경직적으로 운영(창업 2년~7년)되던 인큐베이팅 범위를 예비창업 및 성장단계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민간시장에 적극 개방하여 전문성과 활력을 도입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간 성과기반 경쟁 메커니즘 확립을통해 BI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업전문BI 관리를 중기청으로 이관하고,BI 예산집행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등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24일(수),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지난 10여년간 누적된 창업보육현장의 건의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창업보육센터(BI)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실 동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김동선 청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데, 부임후 1달에 1번 이상 전국의 대학을 누비며, 기업가정신 전도사로 활동(YES리더스 특강)하면서 정책과제를 직접 발굴, 강도 높은 개편방안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BI 활성화 방안에서는 ‘정책대상’을 ①입주기업, ②BI 사업자, ③관리기관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기존 BI 체질 개선, 민간역량 적극 활용, 평가·관리 효율화)에 따른, 5개 정책과제와 15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대책의 수립배경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수립배경 : ‘창업보육센터’의 현 좌표 및 문제점 

’98년 부터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건립·운영을 지원한 결과, 

  * ’11년까지 총 3,783억원(건립 2,764억원, 운영 842억원 등)을 투입 

그간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초기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한 대표적 창업지원 정책 및 인프라로 성장하였음 

  * 연간 4,818개 창업기업 입주, 매출2.48조원과 고용 2.1만명 창출(’10년말 기준) 

그러나 ’08년 이후 7차례에 걸친 창업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창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창업진흥 정책수단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근본적 혁신이나 체질개선 노력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 

<현행 창업보육센터의 문제점> 

① (기존 BI) H/W중심 지원 및 소규모 분산운영에 따른 서비스 저하 
- 보육센터 및 입주기업 수 등 BI 외연 확대 및 유지 중심의 지원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 부족 
② (민간활용) 벤처산업의 성장 등 변화된 민간부문과의 협력 미흡 
- 벤처 천억클럽 증가, 벤처캐피털 발전 등 민간시장에 축적되고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인큐베이팅 노력은 부재 
③ (평가·관리) BI 지원의 경쟁성·투명성 부족으로 비효율 존재 
- 창업보육센터간의 경쟁 유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낙후된 예산집행 및 관리행정 인프라로 인해 투명성도 결여 

1. (입주기업) 인큐베이팅 범위 확장 및 맞춤형 경쟁력 제고 

□ BI 입주범위를 예비창업단계 및 성장단계까지확장(과제1-2) 

우수 BI의 일정공간(예:보육면적의 20%이내)을 청년창업 준비 및 사무활동 공간으로 활용토록 지원하여, BI가 예비창업단계 청년창업 부화장(hatchery)로 기능하도록 유도 

지역적·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경우, 업력 2년 이상인 창업기업도 입주를 허용. 특히 보육성과가 탁월한 BI 등의 경우에는, 일정 보육면적 이내에서입주기업 졸업유예 제도(최장 3년)를 도입 

□ 입주기업 수요(needs) 맞춤형 경쟁력 지원 강화(과제2-1) 

BI 입주기업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개별 창업기업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BI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11:46억원)’ 사업을 5대 분야*로 다변화 

  * 경쟁력 강화 5대 분야 : ①기술·제품 경쟁력, ②마케팅·수출 경쟁력,③경영·인력 경쟁력, ④글로벌 경쟁력, ⑤경쟁력강화 인프라구축 

BI 입주기업의 효과적인 시장진입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브랜드 개발’ 및 지역 민방네트워크 등과 연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11.하) 

특히, 창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BI입주기업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사업” 시범 추진(’11:7.5억원) 
 - ’12년부터 일반 창업기업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여, 창업단계부터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본글로벌 벤처기업 적극 육성 

□ 보육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지속성장 지원방안 강구(과제2-2) 

BI 졸업평가와 연계하여 “(가칭) BI 졸업기업 확인제도*”를 도입, 보육성과 및 성장성 우수 기업을 D/B화하여 관리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중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우선 연계지원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기업 인증시 ‘우대심사제*’ 도입 추진 

  * 인증심사시, 평가항목 일부 면제, 가점부여, 수수료 할인 등 검토 

BI 졸업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간이전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집적시설(83개) 지정요건*에 BI졸업기업을 추가하고,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지원센터(21개) 등에 우선 입주 알선(지자체 협조) 

매년 우수 BI 졸업기업을 포함한 “오픈 IR(Investor Relation)”을 개최하여, 졸업후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2. (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간 성과기반 경쟁 메커니즘 확립 

□ 민간시장의 전문성과 활력을 BI 운영에 적극 도입(과제3) 

(민간 창업보육 활성화) BI 운영을 기존 대학·연구소 중심에서,민간 인큐베이팅 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 VC 등으로 확장 
 - 창업보육센터 신규지정·건립시, 민간 사업신청자를 우대(’12~) 
 - 특히, 프라이머나 고벤처포럼 등 민간 엔젤클럽 및 인큐베이팅 기관의 운영비 보조프로그램 시범운영(’11.하) 
 - 엔젤·VC로부터 투자받은 유망 창업기업의 전략적 인큐베이팅을 위해, ‘엔젤투자 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지정·운영(’11.하) 

(보육과 투자기능 연계) 모태펀드 출자(70%)를 통해, ‘이스라엘式 인큐베이팅 펀드’를 조성(’11:200억원) 

  * 인센티브 제공 : ①모태펀드 출자비율 확대 (현행)30% → (개선)70%②전용펀드 운영기간 연장 (현행) 7년 → (개선)10년 

 - 창업선도대학 등이 VC와 공동으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최대 50~70%까지 매칭 출자 
  * 펀드 조성비율(예시) : 대학30% + 벤처캐피탈20% + 모태펀드50% 

□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과제4-1,2) 

(운영계획 평가) BI 운영평가 항목을 재구성하여, 현행 사후적인 성과평가 비중을 축소, 차년도 운영계획 평가를 도입·보완(’12~) 

 - BI 운영평가를 단계별 평가체제로 전환하고, ‘(1단계)성과지표 중심 정량평가 → (2단계)자율사업계획 중심 정성평가’로 구성 
 - 평가결과는 ‘1단계 정량평가(70%) + 2단계 정성평가(30%)’를 합산한 점수에 가·감점(±10점)을 더한 총점으로 산정 

(장기운영 유도) BI 사업자의 보육센터 장기운영 등을 유도하기위해,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부여 

 - ’12년부터 신규지정 및 건립 지원시, 창업보육센터 최소운영 의무기간을 (현행)10년 → (개선)15년으로 확대 
 - 기존 BI에 대해서는, 운영평가시 최소의무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제시하고, 추가 의무기간에 비례한 가점을 부여 

  * 추가기간 선택 및 가점(예시) : 5년→2점, 10년→3점(해당기간 동안 유효) 

(유형별 평가모델 개발) BI 운영평가(1단계 정량평가) 구성항목을 크게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로 구분하고, 선택지표는 ①사업자 유형(대학, 연구기관, 지자체 등) 또는 ②특화분야(농공상, 지식서비스 등)에 따라 세분화·차별화 

□ 창업보육역량별 차등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강화(과제4-3) 

BI를 보육면적 등을 기준으로 “甲·乙·丙·丁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상대평가 비중 및 지급한도 등을 차등 설계 

  * (예시) ①甲그룹 : 창업선도대학 15개 + 3,300m2이상 34개, ②乙그룹 : 1,500~3,300m2 52개, ③丙그룹 : 750~1,500m2미만 86개, ④丁그룹 : 750m2미만 93개 

기존 창업선도대학이 아닌 사업자도 甲 또는 乙그룹에 해당되면, 보육역량에 따라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 

  * 甲그룹 : 0.8억원 → 1.5억원(87.5%↑), 乙그룹 : 0.8억원 → 1억원(25%↑) 

개체수가 작은 갑·을그룹 내 BI간 공정경쟁을 위해, 광역권(5+2 경제권) 단위 경쟁 및 지방청 공동평가 방식 도입 

□ 부실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퇴출시스템 제도화(과제4-4)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BI 지정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고, 동법시행규칙(제17조)을 개정하여 “BI 삼진아웃제” 도입 

  * 창업지원법 개정(~’11.12) → 동법 시행규칙 개정(~’12.6) 

BI 운영평가 결과가 3년 연속으로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정부가 직권으로 BI 운영권을 환수조치 

  * 1~2년 최하등급의 경우 운영비지원을 중단하고 주기적인 실사를 강화 
  * 삼진아웃된 BI는 일정기간(예:5년) 정부지원 배제 후 재도전 기회 부여 

아울러, 지정취소되는 BI에 입주중인 계속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근 우수 BI 입주 알선 등 손실 최소화 방안 강구 

□ BI 센터장 및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 및 제도개선(과제5-4) 

BI 센터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전직 벤처CEO 및 전문 퇴직인력 등을 영입하는 경우, 운영평가 우대 및 인건비 일부 지원 
 - 센터장 최소 근무연한을 확대(2년→3년)하고, 근무기간을 평가에 반영 

BI당 최소 1명이상의 정규직 전문매니저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운영평가시 매니저의 신분안정성 및 장기근속을 우대 
 - 전문매니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창업보육센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선 추진(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당정협의 등을 통해 행안부와 협의) 

  * (현행)50%감면 → (개선)면제(100%감면, 교육·연구용 부동산과 같은 수준) 

3. (관리기관) 효율적이고 투명한 BI 관리·운영 인프라 확충 

□ 농업전문BI 중기청 이관 및 통합관리(과제1-3) 

농식품부는 농식품관련 벤처기업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농업전문BI를 자체적으로 지정·운영중(’11:8개) 

  * 농업전문BI 운영예산(백만원) : (’09)690 → (’10)690 → (’11)640 

농공상 융합행정(농공상 중소·벤처 육성대책, ’10.7)의 정책기조에 따라, 농업전문BI 관리를 중기청으로 이관하고, 

  * ’12년부터 농식품부 소관 8개 농업전문BI 지원예산 6억원을 중기청으로 이관 

각 대학의 중기청 지정 BI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정(협의 완료) 

  * 이미 ’05년에도 유사·중복 창업보육센터사업에 대한 중기청 일원화 결정에 따라 과기부·정통부 등 타부처에서 운영중인 창업보육센터(18개) 이관 

다만, 이관에 따른 현 입주기업 배려를 위한 경과조치로서, ’12년에는 ’11년 농식품부에서 지원받은 운영비 수준으로 보전 

□ BI 건립·운영 예산집행 전 과정 온라인화(과제5-2) 

’09년 우리청에서 전 부처 최초로 도입한 “기술개발비 포인트제”를 벤치마킹하여, BI관련 예산집행 전 과정을 온라인화 추진 

  * BI 전자금융시스템 개발(’11.12) → ’12년 지원예산부터 본격 적용 

‘BI 예산 수탁은행(custodian bank)’ 개념을 도입하여, BI 건립·운영 예산을 통합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 우리청 R&D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행’을 수탁은행으로 지정·운영(’08.5) 

BI 회계담당자가 온라인에서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포인트를 차감 

다만, 지급 요청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실행에 있어 BI 사업자의 편의성을 담보 

동 시스템 도입을 통해, BI 지원예산의 실 집행과정에 대해 사용내역별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부당집행 및 집행부진 사업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감독이 용이해 질것으로 예상 

□ 창업보육센터 정보시스템(BI-net) 업그레이드(과제5-3) 

현행 BI-net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BI 지정 및 운영, 입주기업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하는 종합시스템으로 고도화(~’11.12) 

<BI-net 주요 고도화 내용> 

 ① (실시간 관리) 매니저 등이 상시 업무망으로 활용하여, 입주기업 현황 및 애로사항, 사업집행 및 실적 등을 실시간 입력·관리 
  * 실효성 제고를 위해, BI-net 활용현황 및 실적 등을 운영평가에 반영 

 ② (맞춤 서비스) BI 입주기업, 센터장·매니저, 사업관리자(중기청,창업진흥원) 등 사용대상자별 마이페이지 및 맞춤형 기능 제공 
  - 우수 입주기업 온라인 IR서비스를 통해, 엔젤투자 등 매칭 활성화 

 ③ (기능 집중화) BI 건립·운영 관리(예산집행 관리 포함), 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 입주·졸업기업 이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향후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중소기업청은 현행 공간임대형 1~2세대 위주의 BI에서 벗어나, 성장 단계별 지원이 가능한 제3세대 창업보육 플랫폼(platform)으로 재편해 나갈 예정 

향후 Hardware 중심의 신규 건립 및 확장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Software 측면의 운영비 지원 및 BI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한다는 복안이며, 이러한 정책기조를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규모화·특성화를 심화 

중기청 관계자는 금번 활성화 방안이 수립, 시행됨으로써,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유망 창업기업 발굴 → 입체적 창업보육 → 조기 성장 및 졸업’의 선순환(善循環) 플랫폼(platform)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창업보육센터(BI)를 통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을신규 입주·보육하고, 약 4,000개* 이상의 기술집약형 일자리를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평균 고용인원 : 4.38명(’10년 기준) 

중기청은 동 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으로 관련 세부 시행계획 마련 및 규정 정비, 시스템 개편 등 제반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12년 사업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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